[판결] 딸 손찌검한 아버지, 정당한 훈육 주장했지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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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변호사등록일2020-06-24 16:19:01조회11
 
딸의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겠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자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 선고했다(2019노3059).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위한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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