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차용금 사기에 대하여
작성자    
이진화변호사등록일2011-08-30 01:30:45조회1394
 
변호사로서 많이 상담하는 사건 중 차용금사기 사건이 있다.
즉, 돈 갚을 것처럼 돈을 빌리고 갚는 척하다가 안 갚는 사건이다..

예를들어, 5000만원을 빌려줬더니 이자만 몇달주고 원금을 안갚는..바로 그런 경우다.
이 경우 대개 이자도 당신이 빌려줬던 돈으로 몇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식으로 차용금 사기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발생한다..


1. 당신은, 선량하게 상대방이 갚을 것이라고 믿고 빌려줬다.. 그러나 법은 몰랐다..

2. 상대방은, 마음나쁘게 안 갚을 생각으로 빌렸다...그러나 법은 알았다..

즉, 착하지만 법적무지인 당신과, 악하지만 법적지식이 있는 상대방...
이런 양 당사자가 만나게 되면, 바로 이런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양자가 법의 세계에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 경우 착한 사람만 당한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1. 돈을 안 갚을 생각이었지만..몇달 이자좀 주면서..갚는 척하면
형사적으로 사기에 잘 안걸린다는 것을 잘안다.

2. 민사적으로도 소송해서 져봤자,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휴지와 같아서 자기가 손해볼 것 없다는 것 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도 법을 몰라서 저렇게 법이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순진하게 돈을 빌려줬다.....


이런 경우 100% 당신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고소해봤자 사기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니 민사소송해 봤자 아무런 실익도 없다..

실제 상대방들은 저것을 다 알기 때문에..
고소해도 뭐... 합의하려고 하지도 않고..
민사소송 제기해봤자..신경도 안쓴다..

오히려, 당신의 약을 올리지..



내가 계속 칼럼에서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아직 법치개발도상국가이다...
이런 나라는 스스로 법적으로 알아보면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눈뜨인채 코베이는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법집행기관도 아직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 ...


우리나라는 법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아 저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차라리, 법을 모르고 살것이면..돈 욕심이라도 부리지 말아라..

돈을 벌려면 항상 위험이 따르는데..
조금 욕심만 부리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당신이 조금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순간...
법을 모르는 당신은 저런 사기꾼들에게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 경우 당신은 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매우 큰 사고를 당해 아예 100%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다...

정말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려 살아서...
제발 사기꾼들 좀 부자 만들어주지 말라...